- 지주회사 설립·운영에 필요한 현금, 사무실 등 ‘지주회사 사업부문’과 관련된 자산·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‘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’ 및 ‘자산·부채의 포괄승계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(사전법규법인-1165, 2022.12.13)
-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,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(국제조세제도과-30, 2023.01.19)
-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% 범위 내 증액 시, 소득령§155<20>(2)의 임대료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(서면법규재산-432, 2023.03.13)
-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「주류의 반출·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,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(사전법규부가-959, 2023.03.27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