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(사전법규8소30득, 2-023.03.21)
- 민특법§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§8②(1)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(서면법규재산-2745, 2022.10.06)
-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-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, 거주자 해당 여부,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(서면국제세원-1853, 2023.03.17)
-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(기준법무부가-212, 2023.03.08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