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조세특례제한법§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「소득세법」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(사전법규소득-6692, .1240)22.1
-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(서면자본거래-2880, 2022.08.23)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(서면자본거래-4232, 2022.12.01)
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「법인세법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(서면법인-8108, 2022.11.30)
